법령 항공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남부지법 2009. 10. 9.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
[손해배상(공)] 항소[각공2009하,194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·진동 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5년
2. 서울행법 2005. 9. 8.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
[운수권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819]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10251,10268 판결
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46]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항공법 행정소송법 2003년
5. 서울고법 2003. 7. 24. 선고 2001누12392, 12408(병합) 판결
[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·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50]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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